🔴발의안 결과 정리(2) 보석금제도 폐지⋆렌트비규제 ⋆17세투표허용 부결 등. 

렌트규제 주밀발의안 21 부결

렌트비 인상을 강력히 규제한다는 내용의 주민발의안 21은 반대 59.8%로 찬성 40.2%를 크게 앞서 부결됐다.

이 발의안은 각 지방 정부가 15년 이상 된 주거용 건물을 대상으로 렌트 컨트롤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할 경우 3년 동안 렌트비 인상폭을 최대 15% 이하로 제한 할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2가구 이하의 주택보유 개인 랜드로드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부결됐다.

보석금 폐지 주민발의안 25 부결

현금 보석금 제도를 종식시키자는 주민발의안25는 부결됐다. 반대가 55.4%로 찬성 44.6% 보다 높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지난 2018년 제리 브라운 전 주지사가 통과시킨 ‘보석금 제도 폐지안’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보석업계가 이에 반기를 들고 보석금 폐지안 찬반 여부를 2020년 11월 선거 주민발의안에 상정함에 따라 해당 안건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게 됐다. 보석금 시스템을 공공안전 및 도주위험 기반 결정 시스템으로 대체한 2018년 법률의 시행여부 주민투표.

이 발의안은 간단히 말해 보석금 제도를 석방평가제도로 대체하자는 것으로 이미 의회를 통고한 이 법률의 시행 여부를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 시행여부를 앞둔 법률 18-0009은 체포된 사람들을 범죄이력 기준에 따라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범주로 분류하고 위험분석절차를 거쳐 법원의 청문회가 있기전까지 보석금 없이 석방하며, 재판전에 구금할지 석방할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경범죄로 기소된 사람들(각 카운티가 기준한 경범죄)은 감옥에 투옥된 후 12시간 이내에 석방 될 수 있고, 판사는 고위험 범죄자와 시스템의 모든 수감자를 통제 할 수 있다는 내용. 하지만 부결됐다.

줄기세포 연구 추가채권발행 발의안 14 통과 유력

줄기세포연구를 위해 설립된 캘리포니아 재생의학 연구소 (CIRM)에서 교육, 비영리 및 민간 기관의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55억 달러의 일반 의무채권을 발행을 승인을 골자로 한다. 의료훈련, 연구시설 건설, 의료연구 및 치료에 15억 달러를 투자하며 채권발행을 연간 5억 4천만 달러로 제한한다. 오후 1시 현재 찬성 51.1%로 반대 48.9%에 앞서고 있다.

가석방자 투표권 복원 발의안 17 통과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중인 사람의 투표권을 출소 후(가석방 포함) 복원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 캘리포니아주는 집행유예를 받았을 경우에는 투표권을 허용하는데 반해 가석방자들에게는 투표권을 허용하지 않는다.

집행유예를 받은 자와 가석방을 받은 자들 사이의 투표권 차별을 없애자는 것이다.

이 발의안은 찬성 59%로 반대 41%를 앞서 통과됐다.

17세 투표 허용안 발의안 18 부결 유력

차기 총선부터 17세 청소년이 18세가 되거나 투표자격이 있는 경우 예비선거 및 특별선거에서 투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즉, 11월 본선거 전에 18세가 되는 17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유권자 등록을 허용해 이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4일 오후 1시 현재 반대 55.1%로 찬성 44.9%를 비교적 큰 차이로 반대가 우세하다.

노년층 재산세 감면 발의안 19 통과 유력

유자격 주택소유자에 한해서 산정된 재산세를 현 주택의 시가와 동일하거나 낮은주택으로 이사할때 재산세를 동일 내지는 감면된 재산세를 낼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

대상자는 55세 이상인 사람, 중증 장애인, 산불 또는 재해 피해자이다. 가족간 재산 양도에 대한 양도세를 변경하고 소방 서비스 기금을 신설한다. 부모가 재산세 납부를 충당하며 자녀에게 주택을 양도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조항도 있다.

오후 1시 현재 찬성 51.5%로 반대 48.5%보다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중범처벌 범죄유형 확대 발의안 20 부결

비폭력 범죄라도 특정 경우에도 가석방 제한. 경범죄로만 취급되는 특정 범죄를 중범죄로 선고 할수 있도록 하자는 발의안이다. 비폭력 범죄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가석방을 제한시키고, 경범죄로 취급되는 범죄를 중범죄로 선고 할수 있도록 승인하는 것이 골자였다. 투표 결과 반대가 62.3%로 찬성 37.7%보다 크게 앞서 부결됐다.

투석 클리닉 요건강화 발의안 23 부결

신장 투석 클리닉에 대한 엄격한 규제안이다. 투석 클리닉에서 수술 시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의사 출석이 요구되며, 병원들은 보험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환자들에게 동일한 수준의 치료를 제공, 투석 클리닉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신장 투석 클리닉에서 적어도 1명의 전문 간호사 또는 보조 의사 상주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반대가 64%로 찬성 36%보다 많아 부결됐다.

소비자 개인정보 공유 제한 발의안 24 통과

이 발의안은 기업이 개인정보 공유제한, 부정확한 개인 정보 수정, 정확한 지리적 위치, 인종, 민족 및 건강 정보를 포함한 “민감한 개인정보” 사용을 제한하자는 것으로  16세 미만 소비자 정보 공유, 수집 및 판매 위반에 대한 최대 벌금을 세 배로 늘리게 되어 있다.  찬성 56.1% 반대43.9% 로 통과됐다. 

<이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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