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인 브라이언 존스가 캘리포니아 경기부양금 지급을 주장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존스 상원의원은 현재 캘리포니아는 세금이 추가로 걷혀 457억달러의 예산흑자인 상황이라며, 초과 징수된 세금이라고 설명했다.
존슨 상원의원은 추가 징수된 세금 457억달러를 주민들에게 나눠줄 경우 개인당 1,125달러 4인 가족 4,500달러의 세금 환급금을 지급하기에 충분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캘리포니아 가정에 현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12월 2260억 달러 규모의 2022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경기부양금 관련 예산은 포함시키지 않은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뉴섬 주지사는 납세자들에 대한 추가환급을 거론해 경기부양금 지급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에서는 추가 세금이 징수됐을 경우 이를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한 주민발의안4인 Gann Limit이 1979년 통과돼 법제화 되기도 했다.
존슨 의원은 경기부양금 지급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예상보다 더 큰 흑자폭을 기록하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주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부양금 지급은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세수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급증해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는 지난해 ‘골든스테이트 체크’ 라는 이름으로 각 가정에 600달러, 자녀가 있으면 추가 500달러를 지급한 바 있다.
<박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