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개솔린 가격 폭등세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모든 차량 소유자에게 1인당 400달러를 직접 지급하는 개솔린 구제안을 발표했다.
90억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모든 차량 소유자에게 400달러 데빗카드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날 뉴섬 주지사는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직접적인 결과로 개솔린 폭등세에 직면한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긴급 대책을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캘리포니아 주의 개솔린 1갤런 평균가격은 24일 5.88달러였다. 하지만, LA와 OC 등 남가주 지역은 이미 가격이 6달러를 넘어섰다.
뉴섬 주지사가 제안한 개솔린 구제안은 사상 유례가 없는 초유의 개솔린 지원 방안이다. 이번 지원안은 납세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에게 직접 지급돼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뉴섬 주지사가 제안한 개솔린 구제안의 구체 내용을 분석했다.
400달러 누가 받을 수 있나
400달러 데빗카드는 뉴섬 주지사의 발표대로 등록된 차량 소유자가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오토바이 소유자도 포함된다.
각 개인의 소득수준에 대한 기준이나 제한이 없다 .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캘리포니아의 모든 등록차량 소유주가 400달러를 받게 된다.
또, 자격은 세금기록이 아닌 차량 등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SSI를 받는 노인 등 저소득 비과세 주민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된 차량이 있다면 400달러를 받게 된다.
여기에는 등록된 차량이 있는 서류미비 이민자도 포함된다.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나
개솔린 리베이트 명분으로 지급되는 400달러는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400달러가 입금된 데빗카드 방식으로 지급된다. EDD 실업수당 지급방식과 유사한 방식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등록차량이 2대 이상이면?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된 차량이 2대 이상이라면 최대 800달러를 받게 된다. 3대 이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이번 개솔린 리베이트 지급은 2대까지만 해당된다. 1인당 2대 차량으로 지급이 제한되는 셈이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들이 각기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족당 지급액은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
NEW: we’re proposing $11 BILLION in relief, including a $9 billion tax refund for rising gas prices.
– $400 per registered car
– 3 months of free public transitpic.twitter.com/XsAn0kuokP— Gavin Newsom (@GavinNewsom) March 23, 2022
언제 지급되나?
그렇다면 400달러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뉴섬 주지사 사무실에 따르면 앞으로 주의회측과 만나 세부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며 이 구제 패키지가 의회에서 승인되면 첫번째 지급은 빠르면 7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중교통 무료 탑승 등 다른 구제안은?
뉴섬 주지사가 발표한 개솔린 구제안에는 400달러 현금 지급안외에도 다른 구제책도 포함되어 있다.
400달러 지급안은 전체 110억 달러 구제 패키지의 일부이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3개월 동안 무료 대중교통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이를 위해 주정보는 대중 교통 및 철도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은 버스, 지하철 또는 경전철 이용시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3개월간 한시적인 것이다.
디젤유 및 개솔린 세율 인상을 중단해 가격 급등세를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박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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