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31일 노점상들이 길거리 노점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더 쉽게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같은 법안 SB-972를 주도한 리나 곤잘레스 상원의원은 신청승인에 따른 허가, 등록비, 수수료 등을 크게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허가 없이 길거리 노점상을 운영하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
법안은 음식 준비 방법에 관한 규제도 크게 완화되고, 노점상들이 이용하는 손수레, 스탠드, 그리고 페달 손수레도 모두 허가할 방침입니다.
현행법은 노점상들이 길거리 음식 조리는 금지며, 주거지와 가깝지 않거나 직원이 있다면 노점상 운영은 금지된다.
곤잘레스 의원은 “이 법안 통과는 식품 사업가들도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통과를 축하했다.
캘리포니아 주 전체의 마이크로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캐롤리나 마르티네즈는 “노점상들의 승리”라고 축하하고, “노점상법 완화는 여성과 이민자, 유색인종 등 창업의 벽에 막힌 사람들에게 경제적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를 비판하며 법안 통과에 반대 입장을 밝히는 의견도 많다.
칼매터스(CalMatters)의 랜달 스캇은 캘리포니아 주민과 타주 방문객, 그리고 다른 푸드트럭 등의 판매상들에 미치는 위험을 절대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판단 이라고 비난했다.
스캇은 “2021년 노점상 카트가 폭발했고, 산타모니카 일부 노점상들은 냉장되지 않은 고기를 판매했으며, 미성년자들이 노점상을 운영하면서 술과 먹거리를 팔기도 했다”라고 폐해를 강조했다.
이어 “법안이 노점상들의 허가서 발급을 쉽게 해 줄 수는 있겠지만 공공안전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전체 주 의회를 통과하고 뉴섬 주지사가 서명해 법안이 공식 발효되기 전에 지역 대표들과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로스앤젤레스 피오피코 지역에서는 불법 노점상들이 거리를 점령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끊임없이 접수되고 있다.
이 지역 주민인 한인 김경면씨는 “경찰서가 있어서 조용할 것이라는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말하고, “밤마다 불야성을 이루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서 동남아 야시장을 온 거 같은 느낌”이라고 밝혔다.
이 지역 주민들은 각종 오수와 폐수, 그리고 기름 냄새와 쓰레기 여기에 쥐나 벼룩 등이 크게 늘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며 지역 시의원 사무실과 시청에 끊임없이 불만을 제기하지만 단속은 크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자 결국 주민들과 노점상들의 잦은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노점상을 운영하는 한 여성은 “갑자기 한 여성이 달려와 당장 떠나라고 소리치며, 준비해온 음료와 음식들을 다 땅바닥에 내 팽겨치기도 했다”고 말했다.
저녁 장사가 아닌 낮 장사를 위주로 하는 산타모니카와 웨스턴 코너의 한 노점상은 대형 테이블을 3~4개 붙여 도로를 점령해 이 구간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으며, 새벽 4~5시 부터 한 차선을 막고 노점상 물건을 내려놓으면서 교통사고 우려도 큰 상황이다.
LA 지역의 노점상은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전 LA 시장이 푸드코트 등 길거리 음식 판매 법안을 완화하면서 당시 푸드트럭이 크게 늘어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발전했지만 이 같은 길거리 음식 판매가 불법 노점상으로 까지 확대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박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