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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달러 이하 절도’ 2회 적발 중범기소 추진..절도 만연 초강수(영상)

2023년 0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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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강도 피해를 당한 웨스트 코비나 쇼핑몰내 케빈 쥬얼러 보석상 [ABC 방송 캡처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날이 갈수록 리테일 강도 및 절도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처벌 법규를 강화하는 안이 주의회에 상정됐다.

지난 2014년 주의회를 통과한 주민발의안 47에 의하면 950달러 이하 규모의 모든 리테일 샵 절도 행위는 경범죄로 기소된다.

하지만 토랜스를 지역구로 하는 알 무라츠시 하원의원이 새롭게 발의한 법안은 두건 이상의 절도 행위를 저지른 용의자들은 모두 중범죄로 기소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업주들 “잡혀도 풀려나니 보복 무서워”…절도액 950달러 미만 바로 석방

또한 연쇄 절도범들의 향후 절도 행각 근절을 위해 이들에게 마약 중독 치료나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안도 포함됐다.

무라츠시 의원은 “용의자들이 주정부가 제공하는 치료나 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중범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리테일 협회, 경찰국장 협회, 검찰청장 협회 등의 지지를 받고있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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