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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또 세금 신설하나..운전자에 세금부과 고심 중

2024년 0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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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Photo by kaleb tapp on Unsplash

캘리포니아가 또 세금을 걷기 위한 방법을 모색중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캘리포니아는 개솔린 등에 도로 보수 등을 위한 세금을 부과해 왔다. 때문에 캘리포니아주는 늘 전국 개솔린 평균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록했다.

이런 캘리포니아가 전기 및 하이브리드 차량 전환을 속도 있게 전환하면서 개솔린에 부과되던 세수가 줄어들자 대체 세금을 모색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의 도로 개선은 주로 개솔린에 부과되던 세금과 그 어느 주 보다 높은 소비세를 통해 자금을 조달해 왔다. 고속도로나 로컬 도로 수리의 약 80%는 개솔린에 부과되던 세금으로 충당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연 평균 약 300달러의 주정부 유류세를 납부해 왔다. 몰랐지만 개솔린 가격에 포함됐던 것이다.

이런 캘리포니아가 2035년까지 개솔린 차량 사용 금지를 시행할 예정이다. 당장 대체 세금을 걷어야 하는 상황에 닥치자 운전자들에게 어떤 세금을 부과할 지 고민중이다.

주정부는 현재 운전자들에게 도로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가장 심도있게 논의 중이다.

운전자에게 마일 당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주정부는 현재 운전자에게 마일 당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연구하면서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잇다.

연구에 참여하고 싶은 운전자들은 6월까지 온라인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7월까지 주 전역에서 참가자가 선정되고, 8월부터 2025년 1월까지 평소와 같이 운전하고 온라인을 통해 도로 통행료를 납부한다.

참가자는 연구기간인 6개월 동안 두 가지 설문 조사도 완료해야 하며, 모든 필수 활동이 완료되면 최대 4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또 개솔린 비용이나 전기자동차 등록비 등도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다.

관심있는 운전자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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