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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카운티 판매세 또 인상한다 …노숙자 지원 목적 “240억달러 어디갔나” 반발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 통과...11월 주민투표서 최종 결정

2024년 0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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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회의를 하고 있다.

노숙자를 지원하는 법안이 오는 11월 투표에서 주민들의 선택을 기다린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노숙자 지원인 저렴한 주택과 서비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0.5% 판매세 인상을 결정했다.

법안 지지자들은 “더 이상 노숙자들을 외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주택을 더 저렴하게 만들고, 주택이 없는 사람들에게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수백억 달러를 지출했는데 전혀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심지어 노숙자 지원을 위해 지출된 수백억 달러에 대한 책임과 데이터도 없다”고 주장했다.

조쉬 후버 주 하원의원은  “지금 전체적인 경제 위기 속에 240억 달러가 넘는 납세자들의 세금을 노숙자 문제 해결에 투입했지만 더 나쁜 결과들만 목격하고 있다”며  “심지어 우리는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조차 모른다”라고 폭로했다. 이어 “우리는 노숙자 지원금이 어디로 가는지 실제로 추적할 수 있는 기준과 감시기구가 마련될 때까지 노숙자들에게 더 이상 지출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캐서린 바거 수퍼바이저는 “이번에 통과한 것이 즉각 판매세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11월 투표에서 유권자들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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