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주지사가 범죄 처벌 강화 법안에 서명했다.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은 재산 범죄에 초점을 맞춘 13개 법안 패키지 중 가장 최근의 법안으로 재산을 빼앗거나 훼손, 또는 파괴하는 개인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는 이미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소매 및 재산 범죄 관련 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며, 법안을 더욱 강화했다”고 말하고, “범죄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범죄에 현명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범죄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주도의 노력을 강화할 책임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올해 회수된 도난 물품은 지난해 대비 525% 증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법안은 여러 도시와 법 집행기관으로 부터 지지를 받았다.
한편 이 법안을 반대하는 시민 자유 옹호 단체 ACLU California Action는 “형량을 강화한다고 범죄는 예방되지 않으며, 폭력을 입증할 수 없다”고 말하고, “대량 수감은 캘리포니아 가족의 인권과 경제적 재앙이며, 또 다른 나쁜 법안이 제정됐다”고 비판했다.
캘리포니아에서 조직화된 소매 범죄는 계속 문제가 되고 있으며, 소매 업체들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에 책임을 묻고, 보다 강력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소매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떼강도가 도시를 휘젓고 다닐 때에도, 주민들과 소매업체들이 절도 근절 대책을 촉구할 때에도 ACLU California Action는 법률 강화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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