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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구독 취소 권리 보장해야” … 내년 7월부터 의무화

2024년 0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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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freestocks on Unsplash

현대사회에서 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온라인에 가입해 있다.

심지어 이메일부터 시작해 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이용하려고 해도 온라인에 가입하고,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한다. 때문에 현대인들에게 비밀번호 외우는 것도 스트레스라는 우스개 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마음이 변해 온라인 서비스를 끊으려고 하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온라인 구독을 간단하게 하는 법안 AB 2863에 서명해 시행된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가입을 했을 경우 온라인 기업은 취소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 또 법안에 따라 온라인 기업은 구독료, 최소 방법, 잠재적 가격 변동에 대해 구독자에게 알람을 보내야 한다.

뉴섬 주지사는 이 법안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소비자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설명했다.

연방거래위원회도 지난 2023년부터 “클릭 투 캔슬” 이라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성과는 없다.

AB 2863 법안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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