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닙니까?
캘리포니아주가 지난 5년 동안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무려 240억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지출은 증가하고, 천문학적인 돈과 인력이 투입됐지만 노숙자 인구도 덩달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주택도시개발부에 따르면 2023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집계된 노숙자는 약 18만 1천명으로 그 전 10년 동안 6만 3천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숙자 인구가 17만 2천명으로 추정되던 2021-2022 회계연도에 캘리포니아는 약 72억 달러를 지출했다. 노숙자 한명 당 약 4만 2천 달러를 투입한 것이다.
캘리포니아주가 노숙자 지원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주택 및 임대 지원, 신체 및 정신 건강 지원, 모텔 및 기타 유형의 임시 주택 구매 자금 등으로 사용됐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노숙자 계획이 전혀 진전이 없다고 비판하며 지난 달 시와 카운티의 노숙자 문제 해결에 진척이 없을 경우 10억 달러 자금을 보류하겠다고 위협했다.
뉴섬 주지사는 한 미디어 행사에서 “노숙자 문제와 관련해 결과를 보고싶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다. 이제는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4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노숙자 지원금에 대한 회계 처리와 결과 추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노숙자 문제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감사관실은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정보가 필요하다. 책임과 결과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목표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LA시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캐런 배스 LA 시장은 2022년 12월 당선되자 마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취임 첫 날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매달 수천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배스 시장은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으로 2만명 이상이 쉘터로 이주했고, 5천 명 이상이 영구주택을 찾았다고 홍보하고 자찬했지만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이 많다.
주 전역의 노숙자 프로그램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시의 노숙자 지원금이 진정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다.
모니카 로드리게즈 LA 시의원은 “엄청난 자금이 노숙자 문제 해결에 투입되고 있으며 모두 세금이다”라고 강조하고, “지금 어디가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노숙자 문제와 관련해 솔직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강조하고, “노숙자 문제 해결에 모두 열심히 인 것을 알고 아무도 손가락질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우리는 모두를 대표하고 있으며, 이 위기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UC 샌프란시스코는 약 3,200명의 노숙자들을 인터뷰한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약 19%는 감옥에 수감되거나 장기 수감된 후 노숙자가 됐다고 답했고, 49%는 집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32%는 아파트나 주택 렌트비, 모기지를 지급하지 못해 거리로 나앉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숙자들은 노숙자가 되기 전 6개월 간 월 소득이 960달러에 불과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그런데 노숙자가 된 이후 정부가 이들 개인에게 매년 수만 달러를 투입하지만 거리의 노숙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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