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캘리포니아 등 재난 취약 지역에서는 모기지를 이용하기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11일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해당 은행과 보험 회사는 화재가 많이 발생한 지역, 해안 지역에서 철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10년 또는 15년을 뒤 모기지를 받을 수 없는 지역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이고, “ATM도 없고, 은행 지점도 없는 등의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파월 의장은 “모기지 대출 기관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모기지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캘리포니아에서 보험회사들이 떠나고 있어 주민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당연히 모기지 대출은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파월 의장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캘리포니아 같은 곳에서는 주택 대출을 제공할 재정적 인센티브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이는 기후 변화와 LA 화재와 같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재난은 대부분의 민간 보험사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는 제가 오랫동안 강조해 온 내용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파월 의장은 해법으로 전체 인구에 위험을 분산시켜야 하며, 이는 재산 보험에 대한 메디케어 포 올 접근 방식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의료보험의 단일 지불자 시스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체 인구에 위험을 분산시켜 보험료를 저렴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월 의장은 모기지 대출 기관이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든 보험의 위험을 완화하지 못하면 모기지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는 분명히 매우 끔찍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파월 의장은 “주택 소유자, 거주자뿐만 아니라 주 및 지방 정부도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민간 보험이 사라지고 있는 지역에 주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해당 지역의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만약 이런 최악의 상황이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다면 보험 가입자나 보험 가입 예정자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