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보험사가 주택 소유주에게 파괴된 주택 손실액에 대한 보험금을 100%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의 공식 명칭은 ‘목록 삭제 법안(Eliminate “the List”Act)으로, 법안 발의자인 리카르도 라라 캘리포니아 보험국장과 법안 작성자 벤 앨런 주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알렌 의원은 “집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을 잃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불충분한 보상이나 기한을 놓쳐서 더 큰 고통을 겪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더 리스트‘ 제거 법안은 데이터 수집 프로토콜을 현대화하여 더 나은, 더 좋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미래로 안내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앨런의 지역구에는 퍼시픽 팰리세이즈 산불 피해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캘리포니아는 전국에서 보험회사가 손실에 대해 100% 보험 지급을 하는 유일한 주가 된다.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이와 유사한 법안은 오레곤과 콜로라도주의 법안으로 보험 회사가 보상 한도의 최대 70%를 지불하도록 한 것이다.
이 법안은 라라 국장이 발표한 비재생 에너지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보험금 지급을 극대화하는 등 산불 피해 완화 및 복구를 위한 10가지 제안을 포함하는 입법 패키지의 일부이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2020년에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가족이 전 재산을 잃은 경우 보험사가 항목별로 구분할 필요 없이 보험금 한도의 30%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에는 100%로 대폭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 전문가들은 보험료 급상승과 보험사 이탈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박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