롭 본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이 연방 교육부를 상대로 교사 양성 지원금 1억 4,800만 달러 중단 조치가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본타 법무장관은 6일 공식 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번 소송을 발표하면서 “대통령이 예비 교사들의 기반을 무너뜨리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위기에 처해 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는 심각한 교사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번 연방 지원금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이었다.
해당 지원금은 교사 양성 프로그램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역과 분야에 배정될 예정이었다. 주요 지원금 배정 계획은 다음과 같다.
- 8.5백만 달러: 신규 교사 양성을 위한 캘리포니아 수학 및 과학 교육 센터 지원
- 2.2백만 달러: 40,00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거주형 교사 프로그램을 제공
- 8백만 달러: 학교장 교육 및 교사 채용 활성화 (15,00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영향)
- 7.5백만 달러: 276명의 신규 교사 양성 및 인증 프로그램 지원
- 4.7백만 달러: 농촌 지역 교사 부족 문제 해결
- 2.4백만 달러: 북동부 캘리포니아 지역의 대표성 부족 문제 해소
본타 장관은”연방 정부의 지원 중단이 교육 시스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지원금 중단 조치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특히 저소득층 및 소수계 학생이 많은 지역에서 교사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연방 지원금이 없어질 경우 교육의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캘리포니아 교사연합(CTA)의 한 관계자는 “현재도 교사 채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학생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특히 농촌 지역과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서 교사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 교육부는 이번 지원금 중단이 예산 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지만, 캘리포니아주는 이를 “불법적인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법적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