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통계전문 비영리 기관 ‘크로스타운'(Crosstown LA)이 LA시 케네스 메히아 감사관실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LA시는 주차 단속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6월에 끝난 회계연도 기준, LA 시는 총 200만 건의 주차 위반 티켓을 발부해 약 1억 1,000만 달러의 벌금을 거뒀다.
그러나 같은 기간 주차 단속에 들어간 직접 비용은 8,800만 달러에 달했다. 여기에 연금, 복지, 기타 법적 의무 비용까지 포함하면 총 지출은 1억 7,600만 달러를 넘어선다. 단순 계산으로 약 6,500만 달러의 적자가 발생한 셈이다.
문제는 이 적자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시는 지난 2016년 이후로 주차 티켓을 통해 수익을 낸 적이 없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차 제한이 일시적으로 해제된 것도 상황을 악화시켰다. 실제로 2021년 6월에 끝난 회계연도에는 전년 대비 주차 벌금 수입이 37% 급감한 바 있다.
또한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늘면서 도심으로 출근하는 차량 수가 줄어든 것도 단속 수입 감소의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차량이 줄어들면서 불법 주차 건수 자체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가장 수익성이 높다는 도로 청소일 위반 티켓도 이 같은 예산 적자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다.
LA시 교통국(LADOT) 콜린 스위니 대변인은 시의 재정 위기가 주차 단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2024-25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60개 이상의 단속 관련 직책을 없앴고, 수십 명의 교통 단속관들이 은퇴했으며, 공석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팬데믹 이후 단속관들이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업무에 투입된 것도 한 몫 했다. 단속관들은 한때 코로나 검사와 백신 접종소 지원, 각종 행사 교통 정리, 그리고 캐런 배스 시장의 노숙자 주거 프로젝트 ‘인사이드 세이프(Inside Safe)’ 업무까지 맡았다.
스위니는 현재 교통국이 예산 증액을 통해 단속 인력을 충원해 줄 것을 시의회에 요청했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