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가 저소득층과 노숙인을 위한 공공주택 개발을 막기 위해 무려 62만 달러의 법률 비용을 책정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개발 사업이 이미 시와 주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은 프로젝트라는 점이다.
문제의 사업은 베니스 해변 인근의 ‘베니스 델(Venice Dell)’ 지원주택 건립 계획으로, 2021년과 2022년 모두 시의회와 주정부의 인가를 받았다. 이 사업은 120채의 저렴한 아파트와 상가, 공공 주차 공간을 포함한 복합 개발로 설계됐으며, 오랜 기간 논의와 협의를 거쳐 결정된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의회의 트레이시 파크 의원과 LA 시 법무관 하이디 펠드스타인-소토가 2022년 선출된 이후 돌연 사업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그 이후 시 당국은 개발을 사실상 방해하기 시작했다. 현재 LA시는 이 개발 지연과 방해 행위로 인해 시민단체로부터 소송을 당한 상태다.
이에 따라 LA시는 이 소송을 방어하기 위한 법률 비용으로 최대 62만 달러의 예산을 승인했으며, 이 같은 결정은 케네스 메히아 LA시 회계감사관의 폭로로 알려지게 돼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메히아 감사관은 “지금 LA시는 시민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공공주택 공급을 가로막기 위해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며 “예산 위기라면서도 집 대신 주차장을 지키기 위해 거액을 쓰는 것은 납세자에 대한 모욕”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또 “이 부지는 원래 공공주택, 상가, 공공 주차장을 함께 갖춘 지역 활성화 모델이었지만, 현재는 단순한 주차장으로 전락해 있고, 시는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예산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시의 이 같은 결정이 “법적 책무를 방기하고, 공직자의 사적 신념이 공공정책을 무력화하는 전형적 사례”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미 승인된 주택 사업을 뒤집기 위해 시민의 돈을 쓰는 것이 정당한가? 이 사안은 LA시의 공공주택 정책, 예산 집행의 투명성, 공직자의 책임 문제를 둘러싼 정면 충돌로 번지고 있다.
<박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