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의 배상금 지출이 2020년 이후 10억 달러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로라면 올해 안에 누적 지출이 10억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 재정의 심각한 부담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LA 시 감사관 케네스 메히아는 최근 ‘배상금 대시보드(Liability Claims Dashboard)’를 공개하고, 2020 회계연도부터 2024년 3월까지 LA시가 지불한 배상금 총액이 9억 4,01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아직 반영되지 않은 4~6월 지출이 포함될 경우, 총액은 10억 달러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메히아 감사관 측은 “올해 4분기 배상금도 앞선 분기 수준과 비슷할 경우 약 7천만 달러가 추가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배상금 1위는 LAPD… 2위는 거리 정비 부서
배상금 지출이 가장 많은 부서는 LAPD로, 총 3억 4,500만 달러 이상을 기록했다. 경찰 과잉 진압, 시민권 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른 결과다.
그 뒤를 이은 부서는 스트리트 서비스(Street Services) 부서로, 쓰러진 가로수, 포트홀, 보도 파손 등에 따른 사고 배상 등으로 1억 6,4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
주요 배상 사유: 도로 위험과 시민권 침해
배상 사유 중 가장 큰 항목은 위험한 조건(Dangerous Conditions)’으로, 총 2억 9,800만 달러가 지출됐다. 이 항목은 여러 부서에 걸쳐 있으며, 파손된 도로, 쓰러진 나무, 부실한 도시 인프라 등으로 인한 피해 보상이 포함된다.
두 번째는 ‘시민권 침해 및 과잉 진압’으로, 약 1억 7,300만 달러가 지급됐다. 주로 LAPD의 공권력 남용과 관련된 소송에서 비롯된 배상이다.
“3개월 만에 예산 초과… 파산 경고”
메히아 감사관은 “LA시가 올해 배상금 예산을 불과 3개월 만에 초과했다”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시 재정이 파산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대시보드는 배상금 내역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들과 의회가 지출 구조를 제대로 감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도구”라며, “책임 있는 행정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LA시는 배상금 외에도 연금, 임금 보전, 노조 합의 등의 항목으로 수십억 달러의 의무 지출이 예정돼 있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