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는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이 줄어드는 가운데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의료 접근을 축소하면서, 2026년 예산 적자가 전년도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개빈 뉴섬 주지사실은 9일 총 3,49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공개하며,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일부 분야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체 예산 가운데 2,480억 달러는 일반기금으로 사용되며, 230억 달러는 각종 준비금으로 적립될 예정이다.
주 정부는 29억 달러의 예산 적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4년 연속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의 120억 달러, 2024년의 380억 달러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규모다. 주지사실은 주 수입이 증가한 배경으로 주식시장 호조, 특히 인공지능 산업에서 발생한 수익 증가를 꼽았다.
예산안에 따르면 유권자들이 2014년 승인한 주민발의안 2호에 따라 주 정부는 부채 상환과 저축을 병행해야 하며, 전체 준비금 230억 달러 가운데 144억 달러는 캘리포니아의 비상 대비 기금에 적립된다. 또 45억 달러는 경제 불확실성 대비 특별 기금으로, 41억 달러는 공립학교 비상 기금으로 각각 배정된다. 여기에 더해 향후 4년간 장기 부채 상환을 위해 118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뉴섬 주지사가 마지막 국정연설에서 예고한 대로 공교육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다. 주 정부는 전환 유치원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전면적으로 지원하고, 학교 운영비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학군에 28억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캘리포니아대(UC)와 캘리포니아주립대(CSU) 시스템에는 7억1,630만 달러가 배정되며, 학생 재정 지원에는 6억8,800만 달러 이상이 투입된다. 이 중 5억5,200만 달러는 캘그랜트에 사용된다.
환경 분야에서는 야생동물 보호와 자연 경관 회복력 강화 사업에 3억1,400만 달러가 투자된다. 또한 주지사실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전기차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됐던 연방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폐지한 데 따른 조치로, 해당 재원은 주의 탄소배출권 거래 수익과 대기오염 규제 기금에서 충당된다.
예산안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대응 비용도 포함됐다. 캘리포니아 법무부는 지난해 연방정부를 상대로 50건이 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 예산안은 이러한 법적 다툼을 계속하기 위한 추가 재원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는 연방정부로부터 약 14억 달러의 지원금을 잃게 될 전망이다. ‘원 빅 뷰티풀 빌 법’에 따라 응급 치료나 임신 관련 진료 등 제한적 서비스에 대한 연방 매칭 자금이 축소되면서 메디칼 예산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 또한 캘프레시, 즉 연방 영양보조 프로그램에 배정될 예정이던 3억 달러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