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주택 지원 확대와 교육·재정 안정에 무게를 실은 반면, 투표 시 신분증 제시 의무화와 지역 의료클리닉 운영 규제에는 제동을 걸었다.
주 전체에 걸쳐 투표에 부쳐진 14개 주민발의안 가운데 6개는 통과가 확정됐고, 2개는 부결이 확정됐다. 나머지 6개는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찬반 우세가 갈리고 있다.
KQED가 공개한 AP 개표 집계에 따르면 주택 건설 지원을 위한 발의안 1과 중산층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발의안 37이 통과됐다. 주정부 비상예비기금을 확대하는 발의안 2와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를 영구화하는 발의안 3도 통과가 확정됐다.
발의안 1은 112억5,000만 달러 규모의 채권 발행을 허용해 저소득층 주택 건설과 기존 주택 개보수, 재향군인 주택 구입 지원 등에 재원을 투입하는 내용이다. 찬성률은 약 59%를 기록했다.
발의안 37 역시 약 61%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중산층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 기금을 조성하고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소득층에 적용되는 소득세를 영구화하는 발의안 3은 약 59%의 찬성을 얻었다. 이 세금은 당초 2031년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계속 유지된다. 세수는 주로 공교육 재원으로 사용된다.
반면 투표 시 유권자 신분증 확인 요건을 강화하는 발의안 39는 약 59%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 발의안은 현장 투표 시 정부 발급 신분증을 제시하고 우편투표에도 신원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지역 의료클리닉의 연간 수입 중 최소 90%를 환자 진료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발의안 44도 80%가 넘는 압도적인 반대로 부결됐다.
지역 의료기관들은 이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행정 부담 증가와 운영 위축으로 저소득층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억만장자의 순자산에 일회성 5% 세금을 부과하는 발의안 40은 반대가 약 56%로 찬성을 앞서고 있다. 발의안 지지자들은 세수를 의료서비스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반대 진영은 부유층의 타주 이주와 투자 감소 가능성을 경고했다.
금융자산 등 개인 재산의 보유 자체에 대한 신규 과세를 제한하는 발의안 42는 찬성이 약 55%로 우세하다. 두 발의안은 서로 충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개표 결과가 주목된다.
소환선거 방식을 변경하는 발의안 5는 찬반 격차가 매우 근소해 최종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면역학 연구에 84억 달러를 지원하는 발의안 38은 찬성이 약 56%로 앞서고 있다. 반면 정치 캠페인에 공적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발의안 4와 지방정부의 특별세 승인 요건을 강화하는 발의안 43은 반대가 우세하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단축하는 발의안 45도 반대가 약 54%로 앞서고 있어 부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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