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는 8일부터 인천공항 항공 규제를 전면 해제하고, 백신 미접종 해외 입국자의 격리 의무도 해제한다고 3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다. 병상 가동률은 10%대를 유지하는 등 여력이 충분하다”며 “정부는 안정된 방역 상황과 의료 대응 여력을 감안해 일상 회복의 폭은 넓히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입국관리체계를 개편하겠다”며 “그동안 백신 미접종자가 해외에서 입국할 때 7일간 격리 의무가 적용됐지만, 6월8일부터는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격리 의무가 없어진다”고 밝혔다. 6월8일 이전 입국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되나 입국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될 경우 격리 조치된다.
한 총리는 또 “인천공항은 항공편수와 비행시간을 제한하고 있어 항공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항공권 부족, 가격상승 등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해 인천공항의 항공규제를 6월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현행대로 입국 전·후 2회로 유지된다. 한 총리는 “방역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입국 전에 실시하는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입국 후 3일 이내에 실시하는 PCR 검사의무는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건소를 통한 코로나 심리상담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방문 상담을 위한 ‘마음안심버스’를 50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2022년 3월에 실시한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우울 위험군’은 18.5%로 전년도 12월 조사 때보다 0.4%포인트 줄어드는 등 감소 추세에 있으나 코로나 이전인 2019년 3월의 3.2%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살생각률’ 또한 11.5%로 감소 추세이긴 하나 2019년도의 4.6%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게 나왔다. ‘불안’ 점수는 3.8점으로 전년도 3월 조사 때의 4.6점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