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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 스틸 “중국내 탈북민 인권보호 조치” 결의안 발의

2024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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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미셸 스틸  연방 하원의원이 중국 내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보호 조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셸 박 스틸 하원의원이 13일미국 정부와 협력 국가들이 조율을 거쳐 이런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결의안을 내놨다.

서울 출생의 스틸 의원(한국명 박은주)은 1992년 로스앤젤레스(LA) 폭동을 목도한 이후 정계에 입문한 인물이다. 2020년 중간선거로 연방하원에 진출, 한반도와 북한 문제에 목소리를 내 왔다.

그가 발의한 결의안에는 지난해 북·중 국경 개방 이후 중국 정부가 행한 탈북민 색출 및 처벌, 강제 송환 등에 대한 지적이 담겼다. 특히 그는 탈북 여성·소녀가 당하는 인권 유린을 주목했다.

북한 주민의 해외 강제 노동 실태도 지적했다. 불법 무기 프로그램 개발 자금 마련을 위해 북한 주민이 중국과 러시아 등지로 파견돼 고된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 노동자를 쓰는 중국 내 수산물 가공식품 공장의 생산품이 미국에 수출·판매된다는 지적도 담겼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결의안은 중국산 수산물 수입 금지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결의안은 이와 함께 중국 정부를 향해 신분에 관계없이 고문의 위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처벌의 위험이 있는 개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며 북한 주민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RFA에 “중국 내 탈북자 대다수는 성적 학대, 인신 매매, 중국인과의 결혼을 강요당하는 여성과 소녀들”이라며 “이들은 인간 이하 취급을 받는다. 끔찍한 학대를 끝내야 한다”라고 했다.

관련기사 북한 불법·위험 행위 보고 의무 법안..미셸 스틸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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