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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기록 말소 지원 신청하세요”

2024년 0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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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한인회가 남가주한인변호사협회, 그리고 LA카운티 Public Defender가 함께하는 ‘커뮤니티범죄기록말소’행사를 오는 7월11일 실시한다.다.

범죄기록 말소(Criminal Record Clearing, Expungement)는 체포 등의 경찰기록과 처벌(벌금,징역등)등의 법정기록을 일반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는 절차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등을 성실히 완료한 사람이, 이후 사회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돕는 제도 중 하나.

특히, 운전면허 등의 정부발급 License 또는 Permit, 그리고 각종 취업과정, 심지어 아파트 신청서에도 과거 범죄기록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범죄기록을 말소하는 제도가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비용과 절차가 상당하다.

이에 남가주한인변호사협회와 LA카운티 Public Defender의 협조 아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록말소 행사를 개최한다.

신청 및 관련 문의는 LA한인회 info@kafla.org / 323-732-0700

<범죄기록말소 지원 행사>
– 날짜 : 2024년 7월 11일(목)

– 시간 : 오전 10시부터(*반드시 예약필요, 각 예약시간 통보드림)

– 유의사항 : 1) 저소득층이어야 함
2) 현재 어떤 케이스도 진행중이지 않아야 함
3) 현재 어떤 영장도 진행중이지 않아야 함
4)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 상태가 아니어야 함
5) 이민신분은 상관없음
6) 적합여부를 파악하는 사전 전화 인터뷰 진행됨

– 준비서류 : 1) 본인 ID(운전면허증 등)
2) 판결문 등 케이스 번호가 나온 법정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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