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리 시의원이 지난달 28일 ‘2024 입양인 시민권 법안’(Adoptee Citizenship Act of 2024)에 대한 지지 결의안을 LA 시의회에 발의했다.
앞서 지난달 4일 연방의회에서는 마지 히로노, 수전 콜린스 연방 상원의원과 애덤 스미스, 돈 베이컨 연방 하원의원이 ‘2024 입양인 시민권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에게 공식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존 이 시의원은 ‘2024 입양인 시민권 법안’을 지지하는 결의안(resolution)을 상정해 LA시 차원에서도 무국적 입양인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는데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시의원은 “유년기에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양됐으나 양부모의 과실로 입양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시민권을 부여 받지 못한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해야만 한다”며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무국적 입양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1년 제정된 현행법에 따라 무국적 입양인 중 2000년 이후 미국에 입양된 이들에게는 자동으로 시민권이 부여됐지만, 당시 18세가 넘은 입양인들의 경우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지금까지도 무국적자 처지에 놓인 상태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한인 중 1만8,000여명이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이 시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규칙위원회(Rules Committee)로 송부된 상황으로 LA시 여름 휴회기간이 끝나는 7월 말 이후 시의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존리 시의원 사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