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등 안보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한반도평화법(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2일(현지시각) 한인 유권자 단체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에 따르면 최근 마이크 레빈(민주·캘리포니아), 크리스토퍼 델루니오(민주·펜실베이니아) 하원의원 등이 가세하면서 법안에 서명한 하원의원 숫자가 50명이 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 회기에도 발의됐으나, 서명자 숫자가 50명에 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의원이 46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공화당 의원도 4명이 서명했다.
법안은 하원 외교위 소속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민주당 하원의원이 지난해 3·1절을 맞아 대표발의했다.
남북 관계 개선 및 군사적 긴장 완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을 천명한 2018년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고, 미 국무장관이 이를 위해 한국은 물론 북한과 의미 있는 외교에 관여하도록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인 최초로 미 상원 진출이 유력한 앤디 김(민주·뉴저지) 하원의원과 한국계 매릴린 스트리클런드(민주·워싱턴) 하원의원도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다만 이번 회기 중 법으로 제정되기까지는 힘들어 보인다. 118대 의회는 내년 1월 종료돼 그때까지 통과되지 못한 법안은 폐기된다.
해당 법안은 2021년 5월 117대 의회에서도 발의돼 총 46명의 연방의원이 서명했지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최광철 KAPAC 대표는 “11월 대선에서 트럼프와 해리스 누가 당선되든 새로운 한반도 정책을 수립할 수 밖에 없다”면서 “한반도평화법안은 차기 행정부 새 대북정책의 방향 설정과 실행에 입법부 지지를 결합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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