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종전선언, 북한 비핵화·인권될 때까지 반대” “韓혼란, 적들에게 청신호…美행정부, 한미동맹 노력해야”
OC 출신 한인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와 함께 탄핵주도 세력을 강력히 비판한 기고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공화당 소속으로 3선에 성공한 김 의원은 6일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 안보에 필수’라는 기고문에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언급하며 “미국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국은 인도태평양을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유지하는데 핵심 동맹이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북한의 공세와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 영향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미동맹은 이러한 위협을 억제하고 힘을 통한 평화를 촉진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후 잇따른 탄핵이 이러한 유대를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한미동맹은 미국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한국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이들을 포함한 일부 집단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훼손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중국의 해양 확장과 북러 관계의 전례없는 발전 속에서 3국 협력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은 역내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이는 한국 민주당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한미동맹에 덜 적극적이며,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가 지나치게 굴종적이라고 평가해왔다.
이어 “이 동일한 집단은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전 선언을 추진하고 있다”며 “나는 우리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와 인권 존중을 확신하기 까지는 일관되게 반대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양보 없는 일방적인 종전선언은 한반도 안보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다”며 “성급한 선언은 주한미군에게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종전선언에 대한 비판은 남북 대화를 중시하는 한국 민주당 뿐만 아니라, 미국 정치권 내 목소리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 지난 회기에서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민주당 한인 앤디 김, 매릴린 스트리클런드 등과 공동 발의한 ‘한반도평화법(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은 총 53명의 지지서명을 얻었다.
아울러 이는 트럼프 당선인 취임으로 북미대화가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으나, 북한 비핵화와 인권 개선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공화당 내 시각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또한 “한국의 안정과 진정한 민주적 통치는 미국이 평화롭고 자유로우며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유지하는데 중요하다”며 “의회와 현재 행정부, 차기 행정부 모두 한미동맹, 자유롭고 민주적인 한국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약속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 의회 한반도평화법 통과를 추진해온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의 최광철 대표는 “민주주의 가치 기반의 한미동맹은 쿠데타, 내란, 극우세력들이 깨고 있다”고 반발했다.
최 대표는 “한반도평화법안에 서명한 53명의 연방의원들의 이름을 훼손하지 말라”며 “김 의원의 반민주적, 반평화적 태도는 상응하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의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정치적 혼란이 초래할 위험을 경고하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며, 그의 주장이 한미 관계와 한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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