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Bloomberg)에 따르면 한남체인은 지난 8월 27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윌리엄 코웬(William Cowen) NLRB 법률고문대행(Acting General Counsel)이 1998년 연방직무대행법(FVRA)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코웬의 직책이 정식 법률고문이 아닌 직무대행이어서 그가 제기한 노동 관련 소송은 무효라는 것이 한남체인의 입장이다.
한남체인은 지난 2022년부터 캘리포니아 소매식당노조연맹(CRRWU)의 노조 결성 움직임과 관련해 NLRB와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2023년 8월 실시된 노조 찬반투표에서 사측은 “노조 측이 직원들에게 뇌물 제공과 협박을 했다”고 반발했으나, NLRB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하고 개표 절차를 재개했다.
또한 한남체인은 연방 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는 ‘노조 대응 컨설팅 비용 보고서'(Form LM-10)를 기한 내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비영리단체로 부터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당시 한남체인측은 “제출 기한이 남아 있었고, 컨설팅 계약은 정상적인 정보 확보 목적이었다”고 반박하며 고발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계속해왔다.
또 지난 6월에는 무허가 생전복 약 4만5천 마리 불법 유통 혐의로 LA시와 오렌지카운티 검찰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는 등 연이은 법적 압박에 직면해 있다.
한남체인 직원들이 추진한 노조 결성 문제는 여전히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NLRB는 개표 재개를 결정했지만, 사측이 이의를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섬에 따라 결과는 여전히 확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NLRB 법률고문(General Counsel)의 권한이 적법했는가이다. 한남체인 측은 “법적 근거 없는 직무대행이 제기한 소송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만약 법원이 한남체인측의 이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NLRB가 진행 중인 다른 노조 관련 소송에도 도미노식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법원이 NLRB의 손을 들어줄 경우, 한남체인은 노조 결성 방해 행위 및 보고의무 불이행 문제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
특히 노조 투표 결과가 공식적으로 확정될 경우, 한남체인 내부 노동환경은 큰 변화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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