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 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전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34)씨가 미국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11일 AP 등에 따르면 폴 엥겔마이어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권씨에게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권씨의 범죄로 사람들은 400억 달러(58조9000억원)의 돈을 잃었다”며 “이는 단순히 종이상의 손실이 아니다. 서사적이고 세대를 초월한 사기”라고 판단했다.
이어 “권씨는 투자자들에게 거의 신비로운 영향력을 행사해 헤아릴 수 없는 인간의 파멸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백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도 추정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 권씨 측 변호인은 징역 5년형을 요청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검찰이 요구한 12년형은 부당하게 관대하며, 변호인 측이 요청한 5년형을 상상도 못 할 정도로 터무니없다”고 판단했다.
한국에서 형기를 복역하게 해달라는 권씨의 청구는 기각했다. 권씨는 한국에서도 기소된 상태로, 배우자와 4세 딸도 한국에 거주 중이다.
검찰은 권씨가 유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혐의를 9개에서 2개로 대폭 축소했다. 권씨는 협상 조건으로 1900만 달러(약 280억원)를 몰수하는 데 동의했다. 기존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징역 135년형이 선고될 수 있었다.
2개 혐의에 대한 최대 형량은 징역 25년이지만, 검찰은 양형 협상 일환으로 12년형만 구형하기로 합의했다. 권씨가 최종 형량 절반을 복역한 뒤 한국으로 이송을 요청하면 승인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