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개월 사이 여러 한인 식당들이 전·현직 직원들로부터 임금과 근로시간, 식사 및 휴식시간 위반 등을 이유로 연쇄적으로 피소되거나 소송 절차에 들어가면서 개별 업소의 문제를 넘어 한인 외식업계 전체의 구조적 리스크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본보가 입수한 법원 기록에 따르면 LA카운티 알함브라 소재 샤부야 식당이 전 직원 A씨로 부터 지난 2월 PAGA 소송에 피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식당은 한인타운 올림픽가 샤부야 식당의 알함브라 지점 성격으로 한인 변모씨의 외식업체 ‘샤부스토리(‘Shabu story inc, )가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샤부 스토리(Shabu Story, Inc.)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노동법 위반을 주장하는 PAGA 대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최근 한인 식당들을 상대로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PAGA 소송 흐름 속에서 나온 또 하나의 사례다.
이번에 제기된 샤부 스토리 사건에서도 원고 측은 회사가 최소임금과 초과근무 수당, 식사 및 휴식시간 보장, 정확한 급여 명세서 제공 등 캘리포니아 노동법을 체계적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 A씨는 샤부 스토리에서 시급 직원으로 근무했으며 직원 교육과 스케줄 관리, 조리, 재고 관리 등 레스토랑 운영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법원에 노동법 위반에 따른 민사 벌금과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 등을 포함한 판결을 요구했다.
한인 식당들 PAGA 소송 잇따라
한인 식당들을 상대로 한 PAGA 소송은 지난 2024년 말부터 2025년 중반까지 연쇄적으로 제기되며 업계 전반에 위기감을 확산시키고 있다.
최근 확인된 사례만 최소 5건으로, 전·현직 직원들로부터 캘리포니아 노동법 위반을 이유로 집단적 법적 대응을 당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한인 라멘 체인 ‘실버레이크 라멘(Silverlake Ramen)’ 은 2025년 1월 전·현직 직원들이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PAGA 대표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원고들은 여러 매장에서 근무시간 기록이 부정확했고 초과근무 수당과 식사 및 휴식시간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산타모니카의 한인 스시 식당 노마 스시(Noma Sushi, Inc.) 역시 2025년 6월 2일 전 직원 D씨가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는 법인뿐 아니라 업주 이모씨도 개인 피고로 포함됐다. 원고 측은 최저임금과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식사 및 휴식시간 미보장, 퇴직 시 최종 임금 지급 지연 등을 주장했다.
또 LA와 샌퍼낸도 밸리, 오렌지카운티 등에서 가부키 일식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카이젠 다이닝 그룹(Kaizen Dining Group Inc.)과 관련 법인 저스트 두잇(Just Do It, Inc.)도 2025년 초 다수의 직원들로부터 PAGA 소송을 당했다. 원고들은 여러 매장에서 식사와 휴식시간이 제공되지 않았고 초과근무 수당, 팁 지급, 업무 관련 경비 처리 과정에서도 노동법 위반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LA 한인타운 버몬트 애비뉴의 J BBQ 식당을 운영하는 미드리(Midri, Inc.) 역시 2024년 11월 전 직원이 캘리포니아 노동청(LWDA)에 PAGA 사전 통지를 제출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이 사건에서는 업주 이모씨가 개인 피고로 지목됐다. 이후 소송은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제기됐으며 양측 합의로 종결됐다.
“업주 개인도 피고 되는 구조”
PAGA (Private Attorneys General Act) 소송은 캘리포니아 노동법을 위반한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자가 주 정부를 대신해 민사 벌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임금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식사 및 휴식시간 미제공, 부정확한 급여 명세서 제공, 퇴직 시 최종 임금 지연 지급 등 노동법 위반이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 한 명이 문제를 제기해도 동일한 조건에서 일한 다른 직원들이 모두 포함된 집단적 소송으로 확대될 수 있다.
또한 일부 사건에서는 업주 개인이 피고로 직접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 업주 개인 자산까지 법적 책임 범위에 들어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인 식당 업주들 사이에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한인 외식업계 “구조적 리스크”
최근 잇따른 소송은 LA 한인타운을 포함한 남가주 한인 외식업계에서 노동법 관리의 부실이 곧바로 대규모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근무시간 기록 관리, 식사 및 휴식시간 제공, 초과근무 수당 지급, 급여 명세서 작성 등 기본적인 노동 규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PAGA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업계 전반에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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