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카운티 제4지구 수퍼바이저 선거에 출마한 한인 프레드 정 풀러턴 시장이 선거 공보물 허위·과장 논란으로 법원의 제동을 받으며, 선거 판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중대 변수로 떠올랐다.
오렌지카운티 법원은 3월 27일 정 시장이 제출한 투표용지 설명문(ballot statement)과 직업 표기(ballot designation)에 대해 “허위 또는 유권자를 오도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문제된 표현을 삭제·수정한 문구를 승인했다.
이번 판결의 대상은 풀러턴 시장 직무가 아니라, 정 시장이 출마한 오렌지카운티 제4지구 수퍼바이저 선거용 공식 투표 안내 문구다. 해당 문구는 유권자에게 우편 발송되는 샘플 투표지와 유권자 안내서에 포함되는 핵심 정보다.
법원이 문제 삼은 핵심 쟁점은 세 가지다.
먼저 직업 표기다. 정 시장은 자신을 ‘사업주(Business Owner)’로 기재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근거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대신 ‘사업가(Businessman)’라는 표현만 허용했다. 후보자의 직업 표기는 유권자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둘째는 재정 성과 주장이다. 정 시장은 “9백만 달러 적자를 균형 예산으로 전환했다”고 홍보했지만, 법원은 이를 “유권자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캘리포니아 주법상 모든 도시는 균형 예산을 채택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개인 성과로 강조하는 것은 과장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셋째는 공원 조성 성과다. 정 시장은 “9개의 신규 공원을 건설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2020년 이후 실제로 새로 개장된 공원이 없다는 점을 들어 해당 표현 역시 부적절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문제된 문구를 삭제하거나 수정한 새로운 설명문을 승인했으며, 해당 내용은 오렌지카운티 선거관리국을 통해 실제 투표 자료에 반영된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문구 수정 수준을 넘어, 정 시장의 선거 전략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투표용지 설명문은 후보 인지도가 낮은 선거에서 사실상 ‘공식 이력서’ 역할을 한다. 이 핵심 메시지가 법원에 의해 “허위·과장”으로 규정됐다는 점은 유권자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수퍼바이저 선거는 다자 구도 속에서 근소한 표 차로 승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다. 이 상황에서 신뢰도 훼손은 단순 이미지 문제가 아니라 실제 득표력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번 판결은 향후 선거전에서 강력한 공격 소재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경쟁 후보들은 법원 판단을 근거로 정 시장의 공약과 이력 전반에 대해 신뢰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을 “캠페인 메시지의 붕괴”로 보는 시각도 나온다. 핵심 성과와 정체성을 강조한 문구가 법원에 의해 수정되면서, 선거 막판 메시지 재정비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유권자에게 전달되는 공식 정보의 신뢰성 문제를 둘러싼 사건이다. 선거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프레드 정 후보가 이를 어떻게 수습하고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