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수임한 뒤 돌연 사건 대리를 중단해 논란이 된 김재영 변호사의 캘리포니아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State Bar of California) 변호사 조회 시스템에 따르면 김재영 변호사(Bar No. 256223)의 현재 라이선스 상태는 “Not Eligible to Practice Law in California(캘리포니아에서 변호사 업무 수행 자격 없음)”으로 표시되고 있다.
변호사협회는 프로필 상단에 ‘소비자 경보’ (Consumer Alert)를 게시하며 “이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가 정지(suspended)됐으며, 그 결과 캘리포니아에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또한 “변호사의 위법 행위나 비윤리적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 변호사협회에 신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번 자격 정지는 2026년 7월 1일부로 적용됐으며, 협회 기록에는 ▲변호사 등록 정보 미제출(Attorney Record Verification noncompliance) ▲의무 교육(CTAPP) 미이행 ▲변호사 회비 미납에 따른 자격 정지(Suspended, failed to pay fees) ▲시민 선서(civility oath) 관련 행정 의무 미이행 등이 행정 조치 사유로 기재돼 있다.
다만 현재 공개된 기록에는 징계(Discipline) 항목은 표시되지 않았으며, 이번 조치는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자격 정지로 나타났다.
이번 자격 정지는 본보가 연속 보도한 김 변호사의 사건 수임 중 대리 중단 논란과 맞물리면서 한인 사회의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본보는 지난 1월 8일 김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된 카미 스시 소송을 단독 보도한 데 이어, 후속 보도를 통해 김 변호사가 소송 진행 중이던 헬스앤조이 사건(24STCV14611)에서 의뢰인에게 “더 이상 미국에 있지 않아 사건을 대리할 수 없다”는 이메일을 보내고 사건에서 물러난 사실을 보도했다.
이후 본보에는 노동법과 이민 사건 등을 맡겼다가 연락이 두절됐거나 돌연 변호사 교체를 해야 했다는 제보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변호사의 자격 정지와 별개로, 이미 수임한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와 의뢰인에 대한 적절한 인계 절차가 이뤄졌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김 변호사는 지난해 말 일부 의뢰인에게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더 이상 미국에 있지 않아 사건을 대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한 이후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본보는 김 변호사 측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