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디 김 (민주·뉴저지) 상원의원이 미국의 모든 어린이와 청년에게 시민권이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무상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초대형 보건의료 법안을 발의했다.
앤디 김 의원은 21일 ‘메디키즈(MediKids) 법안’을 공개하며 “미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출생과 동시에 자동으로 건강보험에 가입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법안은 소득, 시민권, 영주권 여부, 이민 신분, 기존 질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서류미비 이민자 자녀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성명에서 “부모는 자녀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지만, 미국은 그 약속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며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의료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으며, 어떤 아이도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약 440만 명의 어린이가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으며, 전체 어린이의 3명 중 1명은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실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과소보험(Underinsured)’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약 2,300만 명의 어린이가 적절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 측 설명이다.
메디키즈 법안은 기존 메디케이드(Medicaid)의 아동 종합의료 프로그램(EPSDT)을 확대 적용하는 방식이다. 출생과 동시에 자동 가입시키고, 26세가 될 때까지 자격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에는 코리 부커(뉴저지), 태미 덕워스(일리노이), 알렉스 파디야(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또한 미국소아과학회(AAP), 미국산부인과학회(ACOG), 전국교육협회(NEA), 퍼스트포커스 캠페인 포 칠드런(First Focus Campaign for Children), Families USA 등 20여 개 의료·교육·아동단체가 지지를 선언했다.
미국소아과학회 회장인 앤드루 D. 라신 박사는 “메디케이드는 원래 어린이들을 위해 설계된 의료 프로그램”이라며 “거주 지역이나 부모의 직장 때문에 의료 혜택이 달라져서는 안 되며, 메디키즈는 모든 아이들에게 동일한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아동정책단체인 퍼스트포커스 캠페인 포 칠드런의 브루스 레슬리 대표도 “어린이 무보험 비율이 높아지고 영아 사망률과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메디키즈는 지금 미국에 필요한 가장 과감한 아동 중심 정책”이라고 밝혔다.
다만 메디키즈 법안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규모 연방 복지 확대 정책 가운데 하나로, 공화당이 다수인 의회에서는 재정 부담과 불법체류자 지원 문제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이번 법안은 한인 최초의 연방상원의원이 미국 의료보장 체계 전반의 개혁을 목표로 발의한 대표 입법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