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이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해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목표 시점은 2028년이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에서 “전 세계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표로 재외국민 선거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를 위해 재외선거 투표소를 확대하는 한편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도입을 추진하고, 관계기관 및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재외동포청은 특히 오는 2028년까지 재외선거에 우편·전자투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현행 재외국민 투표제도의 불편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김 청장의 보고를 받은 뒤 “재외국민의 투표 열망은 높은데 투표 여건이 너무 안 좋다”며 “투표소가 수백 km 떨어져 있거나 심지어 남의 나라로 넘어가야 하는 상황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편·전자투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국가별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자투표의 경우 안정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우편투표는 우편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된 국가부터 우선 도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특히 “우편투표를 A 국가는 안 되니까 B 국가는 잘 되지만 하지 말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청장은 우편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된 국가에서는 우편투표를 우선 도입하고,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국가에서는 투표소를 확대하는 등 국가별 상황에 맞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투표에 대해서도 기술 발전으로 본인인증과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해외 순방 과정에서 브라질이 대통령 선거 등에 전자투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언급하며 해외 사례에 대한 검토도 주문했다.
그러면서 “주권 행사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라며 “방법을 찾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잘해 보라”고 지시했다.
재외국민 선거는 거주 지역에 따라 투표소까지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그동안 낮은 접근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정부가 계획대로 우편·전자투표를 도입할 경우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재외국민의 선거 참여 방식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