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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A 한인 변호사 한 사람이 장애인 접근권(ADA) 소송 1,825건 접수”

남가주 연방법원 접수 사건의 82% 2021년부터 2년간 4,482건 대리

2026년 0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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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시설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휠체어 접근 통로, 경사로, 출입문 등 장애인 접근권 소송에서 주로 다뤄지는 시설

LA한인타운에서 활동하는 한인 김모 변호사가 원고 측을 대리해 1년 동안 캘리포니아 연방중부지방법원에 장애인 접근권 소송(ADA) 1,825건을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법률 전문지 MET News가 최근 보도했다.

MET News는 법률 뉴스 사이트 ‘팔로우 아워 코츠(Follow Our Courts)’가 2024년 2월 공개한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당시 앞선 1년 동안 LA 연방법원에 접수된 장애인 접근권 소송은 모두 2,215건이었다. 이 가운데 김모 변호사가 원고 측을 대리해 접수한 사건은 1,825건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다.

팔로우 아워 코츠는 이를 평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하루 평균 약 7건이라고 전했다.

MET News가 인용한 팔로우 아워 코츠의 집계에 따르면 김모 변호사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월 1일까지 2년 동안에도 4,482건의 장애인 접근권 소송에서 원고 측 대리인으로 소장을 접수했다는 것이다.

MET 뉴스는 김모 변호사가 LA한인타운에 사무실을 둔 로펌에서 활동하며, 장애인 접근권 사건을 담당 그룹 소속 변호사로 법원 기록에 등재돼 있다고 전했다.

MET News는 리고베르토 로페즈가 그린필드 인베스트먼트(Greenfield Investments LLC)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접근권 소송을 다루면서 김모 변호사의 소송 대리 현황을 소개했다.

로페즈가 제기한 다른 사건에는 김모 변호사 외에도 SCEAG 소속 다른 변호사가 단독 또는 공동 대리인으로 참여한 사례가 포함돼 있다.

그린필드 사건에서 로페즈는 연방 장애인법과 캘리포니아주 언루 민권법(Unruh Civil Rights Act) 등에 따른 청구를 제기했다.

연방법원은 이 가운데 언루 민권법에 따른 주법상 청구에 대해 보충적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김상목 기자>

[단독] 장애인법 악용 접근성 소송, 한인 업소들 잇단 타겟 … 가부키 레스토랑도 피소

영세 업주 상대 악성 장애인 소송 더 이상 안돼 120일 이내 시정 시 법적책임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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