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한인 동포들이 재외동포 교육과 문화 교류를 위해 십시일반 모은 성금 약 30억원이 정부 조직 통합 과정에서 국고로 귀속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작 교육문화센터 건립은 7년째 표류하고 있으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건립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의 6일 보도에 따르면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지난 1일 재외동포청에 흡수·통합되면서 기존 센터 건립 예산 146억7,400만원과 동포 기부금 약 30억1,000만원 등 총 176억8,400만원이 국고로 귀속됐다.
동포들이 모은 성금은 교육문화센터 건립기금 약 18억원과 일반 기부금 약 9억원, 이자 약 3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해외 한인사회가 차세대 동포들에게 한국의 언어와 역사, 문화를 교육할 공간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조성한 돈이다.
그러나 2019년부터 추진된 교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7년이 지나도록 첫 삽조차 뜨지 못했다.
당초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건립될 예정이었던 센터에는 한국어와 역사·문화 교육시설, 재외동포 유물 전시관, 디지털 기록보관소 등이 들어설 계획이었다.
사업 부지 협의와 행정 절차 등이 지연되면서 건립 일정은 계속 미뤄졌고, 올해까지도 착공이 이뤄지지 않았다.
동포사회에서는 어렵게 모은 성금이 정부의 일반 재정에 흡수돼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상구 세계한인총연합회 회장은 동포들이 교육문화센터 건립 등을 위해 모은 기부금이 국고로 귀속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드시 기부 취지에 맞게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모금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기부금 반환 소송 가능성까지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도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금이 사라지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 청장은 정부 조직 통합으로 기부금이 국고에 편입됐지만 다시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며, 기부 목적에 맞게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외동포청 역시 국가재정법에 따른 회계 처리일 뿐 사업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현재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을 인천시와 협의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건립 일정과 재원 확보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결국 논란의 핵심은 성금이 회계상 어디로 이동했느냐보다 정부가 동포들의 기부 목적을 언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있다.
정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7년째 표류 중인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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