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으로 대선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는 김용(구속)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8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후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자금을 전달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 등은 불구속 기소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광주 등 남부지방을 돌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뒤 같은 해 4월부터 8월까지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돈의 성격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자금으로 보고 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7월부터 이 대표 대선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일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부터 이 대표 20대 대선 자금 조달 및 조직관리 등을 맡고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정 변호사를 시켜 남 변호사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했고, 남 변호사가 측근으로 일려진 엔에스제이홀딩스(옛 천화동인 4호) 전 사내이사 이모씨를 통해 자금을 전달했다고 본다.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 남 변호사 등도 이날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과 김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유착 관계를 맺어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 받았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 부원장은 지난 6일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를 부인하며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물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보니 진술거부권을 계속 행사 중”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이 가진 증거가 돈 전달과 관련한 메모밖에 없는 듯 하다”고도 했다.
검찰은 진술 거부에도 김 부원장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시기와 장소, 액수 등이 기록된 이씨 메모 등 물증을 확보한 상태라며 기소의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
실제로 검찰은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돈 받은 시점과 장소를 ‘4월 유원홀딩스, 6월 초 경기도청 부근 도로, 6월 경기도 광교 부근 도로’ 등으로 특정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이날 구속기소했지만 관련 수사는 계속할 전망이다.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로부터 김 부원장이 2014년 1억원을 받았다거나,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정책실장이 2014년과 2020년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김 부원장이 받은 돈과 관련해서 검찰은 2021년 수수한 자금과 ‘포괄일죄’로 묶어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포괄일죄가 적용되면 2014년에 받은 것으로 조사된 돈까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을 때 직접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라고 말한 만큼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여지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