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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감사 총공세…통계청 “당혹”

文 정부서 소득·고용 등 통계 왜곡 판단 감사원, 10월 말에서 감사기간 7주 연장

2022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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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2022.10.12.

여권은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감사와 관련해 총공세를 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황수경·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조사한 데 이어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직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통계청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전 수석에 대한 감사원 조사 가능성이 거론된다. 감사원은 이전 정부에서 소득, 고용, 집값 등 주요 통계가 고의로 왜곡됐고, 여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감사원 관계자는 홍 전 수석의 조사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통계청장인 황 전 청장의 경우 취임 13개월 만인 2018년 8월 전격 경질됐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와 달리 소득분배 지표가 더 나빠졌다는 통계청 발표가 나온 뒤 강 전 청장으로 교체돼 논란이 일었다.

감사원은 통계 조작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직 통계청 직원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월부터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등을 상대로 감사를 벌여온 감사원은 당초 종료 시기인 10월 말에서 기간을 7주 연장해 이달까지 실지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상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동을 마치고 나와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2022.12.19.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문재인 정권 통계 조작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이 있다면 전모를 파헤쳐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경질 교체될 때부터 문 정권이 통계에 대해 마음 안 들어 쫓아 내보내고 통계를 마음에 맞게 할 청장을 구한다는 것을 알고 성토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감사원 결과를 보니까 통계 조작이 예상한 바를 훨씬 뛰어넘는 범죄 행위가 개입된 게 점차 드러나고 있다”며 “통계 조작은 점수, 성적 조작에 못지 않은 중대 범죄 행위이자 국기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소득 분배, 비정규직 숫자, 부동산 가격 등 여러 분야에서 고의적으로 조작하면서 표본의 자의적 교체는 물론 숫자 인위적 입력 같은 짓도 저질렀다”며 “심지어 조작의 대가로 인사 특혜도 있었다는 내부 진술이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계 조작 정도의 범위를 볼 때 이 문제는 단순히 통계 청장 개인의 곡학아세나 출세로 치부될 수 있는 게 아닌 범정부 전체의 묵인이나 조작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갖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주 원내대표는 “통계는 국가 정책 수립의 출발점”이라며 “통계 조작은 정책 실패와 국민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행위다. 불법이 있다면 전모를 파헤쳐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계청은 감사원 감사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통계청 관계자는 “관련부서와 당시 담당자들은 감사원 조사를 이미 마친 상태인데 감사원으로부터 어떠한 지적 사항이나 결과를 통보 받지 못한 상황에서 보도가 나와 당혹스럽다”며 “현재로서는 감사 결과가 나와봐야 통계조사에 대한 해명이나 입장표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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