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400% 한꺼번에 올려야 한다는 트럼프의 막무가내식 요구로 1년이 넘도록 타결되지 않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한국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13% 인상으로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CNN은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두고 합의에 근접했으며, 수주 안으로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현상은 트럼프의 과도한 인상 요구로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어 극적 타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CNN은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13% 인상하는 다년 계약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지만 여기에는 한국이 미국으로 부터 특정군사장비 구매를 약속하는 합의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3월 한미 협상팀은 2020년도 분담금은 13% 인상하는 타협안에 잠정 합의하고 이를 공표하기까지 했지만 트럼프가 퇴짜를 놓았고 이후 다시 50% 인상을 요구했지만 한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1년 가까이 분담금 협상을 타결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2019년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1조 389억원이어서 13%가 인상되면 1조 2000억원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한국 언론 기고문에서 미군 철수를 위협하며 방위비를 갈취하는 식의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었다.
<김치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