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여야가 LH 의혹 조사를 특별검사제 도입 및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국회의원 전원이 동시에 부동산 투기 조사를 받는 일은 역대 전례가 없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동아일보와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 16일 여야는 300명 국회의원 투기의혹 전수조사와 특검에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LH 특검’을 이날 전격 수용하고 한발 더 나아가 LH 국정조사까지 제안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거두절미하고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전수조사는 물론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11일 민주당이 특검 카드를 꺼내들 때만 해도 “즉각 검찰과 감사원에 맡겨라”며 응하지 않았다. 특검법 통과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당의 ‘시간 끌기’라고 판단한 것.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전원 조사에 야당 원내대표가 사실상 거부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측은 결국 특검 수용으로 선회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우리는 특검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특검이 시작되기까지의 수사 공백을 우려했던 것”이라며 “이제는 여당이 ‘시간 끌기’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 3월 (임시국회) 회기 중 LH 특검법안이 본회의에서 즉시 처리되도록 민주당은 즉각 협조하라”고 말했다. 4월에는 특검이 본격 활동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압박이다.
또 주 원내대표는 “LH 파문의 근원지인 광명·시흥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토지거래자 전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3월 회기 중에 LH 특검법안이 본회의에서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특검법 공동 발의에 민주당은 즉각 협조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의혹 초기부터 주장해 온 국정조사도 민주당이 수용했다. 조사 기관으로 국회 사무처와 권익위, 감사원이 거론되고 있다.
<박재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