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9일(한국시간) 임대차 3법의 시행 직전 본인의 강남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려 이중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했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김 정책실장의 경질 인사를 발표했다.
연단에 오른 김 전 실장은 “부동산 투기 근절 위해 총력 기울여야 할 엄중한 시점에 크나큰 실망 드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에 자신의 집 세입자와 재계약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14% 넘게 올린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다.
재계약 시 임대료를 5% 넘게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임대차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전셋값을 꼼수 인상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전격적인 경질 인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로 민심 이반 현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김 실장의 전셋값 인상 논란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전·월세 상한제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주도한 상징적 인물로 꼽혀왔다.
후임에는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을 임명했다.
정가에서는 이번 김상조 실장의 전형적인 내로남불형 전세값 사전 인상 사건이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문대통령과 민주당에 타격을 주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치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