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 대장동 개발 석고대죄해야…서울시에선 상상도 못할 일”
“공영개발 탈 씌워 민영개발 통해 분양가 상한제 무력화한 사업”
“경기도 내 다른 사업들도 대장동 개발과 특혜·의혹 시달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에 대해 “공영개발의 탈을 쓰고 사실상 민영개발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를 무력화한 사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저격했다. 사실상 ‘토지공개념’을 주장했던 이 지사가 공공이 마련한 저렴한 토지를 민간에 제공해 막대한 수익을 얻도록 한 사업이라는 것이다.
오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5503억원의 개발 이익을 성남시 세수로 환수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 환수 사업이라며 전국 지자체가 따라 배워야 할 모범사례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도대체 어느 부분을 공공에서 벤치마킹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대장동 사업은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녹지지역’을 개발이 가능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 것부터 공공이 취해야할 원칙에 어긋난다”며 “성남시보다 주택 공급에 더 목마른 서울시조차 이러한 초월적인 변경 결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서울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 환수사업’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거짓”이라고 규정했다. 오 시장은 “이미 서울시에서는 진작부터 해오던 일”이라며 “삼성동 한전 이전부지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1조7000억원의 공공기여가 이뤄졌다”며 “GBC 개발은 전국 최초로 제도화한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을 활용해 민간과 공공이 함께 윈윈(Win-Win)한 상생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 지사가 대장동 사업을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기보다, 제대로 공영개발을 했을 때 더 큰 편익을 얻을 수 있던 성남시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할 일”이라고 못박았다.
이 지사가 ‘수십 곳이 벤치마킹한 모범사례’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경기도의 구리시 한강변도시 개발사업, 하남시 H2프로젝트 사업, 의정부시 도시개발사업 등을 하나하나 지목하면서 “그동안 벤치마킹은 경기도 내에서만 이뤄졌고, 그 사업구조에 따라 진행된 대부분의 사업들이 대장동 개발과 같이 ‘특혜’와 ‘의혹’에 시달리는 동일한 운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재명 지사는 국민의힘 게이트로 국면을 전환하려는 일관된 주특기를 발휘하는 대신 성남시가 뛰어들어 민간에 강제 수용권을 부여함으로써 헐값에 토지를 수용당한 땅 주인들, 공영개발의 탈을 씌워 분양가상한제를 무력화해 분양가 바가지를 쓴 입주자들에게 사과부터 하라”며 “도대체 무엇을 배우라는 말이냐, 엄청나게 번 돈으로 여야 모두에게 미리 보험을 들어 둔 교활함을 배우라는 충고냐”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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