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설계자=죄인” vs 이재명 “공익 설계자=착한 사람”
국토위 국감 ‘대선토론’ 방불케 설전…피켓 공방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 자리에서 대장동 의혹을 놓고 흡사 대선토론을 방불케하는 팽팽한 설전을 벌였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사업을 놓고 국민들의 생각과 이 지사의 입장에 괴리가 크다”며 “국민의 70%가 이 지사 책임론을 얘기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심 후보가 “대장동 사업이 자산격차 해소에 어떤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느냐. 기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고 추궁하자, 이 후보는 “코끼리를 볼 때 다리를 보고 말하면 괴리가 있다”고 맞받았다.
심 후보는 또 경실련 주장을 근거로 “자료를 보면 택지조성과 분양을 합쳐서 (대장동) 개발 이익이 시민단체 추산 1조8000억원이다. 이중 이 지사의 주장은 택지사업을 성남의뜰이 해서 이득의 5500억원을 환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짜 분양사업의 전망이 좋지 않아 (민관개발은) 택지사업에 한정하고 분양사업은 포기했는가. 계획서를 보면 아주 전망을 밝게 보더라”면서 산업은행과 하나은행의 사업지침서를 제시하며 “산업은행은 가격 및 분양성 경쟁력이 높다고 봤고, 하나은행도 아주 양호한 수익성을 전망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지사가 택지사업에서 70%를 환수했다는 건 맞는 말이지만 이 사업 자체가 아파트 분양사업까지 1조800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5500억원을 다 인정해도 25%, 말하자면 대장동 전체 이익 중 75~90%가 민간으로 넘어갔다”며 “이것이 국민이 분노하는 지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사가 큰 도둑에게 다 내주고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해 ‘이거라도 얼마냐’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꼬집었다.
심 후보는 또 “민간 특혜이익으로 국민이 본 손실이 1조원”이라며 “강제수용으로 원주민이 4367억원, 용적율 완화로 1000억원을 민간에 몰아줬고,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으로 4601억원이 무주택 입주민에게 손실로 돌아갔다”고 열거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시민이 오늘 내게 꼭 이걸 말해달라고 한다”면서 “돈 받은 자=범인, 설계한 자=죄인”이라 적힌 손팻말을 들어보였다.
지난 국감에서 이 후보가 “돈 받은 자=범인, 장물 나눈 자=도둑”이라는 팻말을 준비해온 것을 역으로 풍자한 셈이다.
그러자 이 후보는 “설계한 분이 범인이라 하는데,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지만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발끈했다.
그는 또 ‘경기도 미분양 물량 변화’ 그래프를 실은 손팻말을 들어올리며 “결과론 다음(보다는) 현실론이 중요하다”며 “결정과 사업 판단은 (당시 시점) 현재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다. 2015년은 알다시피 미분양이 폭증하던 때다. 이 상태를 벗어나 앞으로 집값이 폭등할 거라 예측해서 분양사업도 했어야 한다는 건 당시 상황을 좀 이해 못한 것 같다”고 응수했다.
아울러 “어제 국민의힘 의원이 50억원이 푼돈이라 하고 몇억원이 작은 돈이라 했는데, 5500억원이 작은 확정이란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내 부족함에 대한 지적은 감사히 받아들이고 좀 더 노력하겠지만 이게 민간개발을 했더라면 하나도 못 받았을 것이고, 그때 상황에서 심 의원은 실제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와 경기도, 성남시(의회)가 반대해 공공개발을 못하는 상황에서 어느 게 나았을지 당시 상황에서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후에도 이 후보는 4분이 넘도록 단독으로 발언을 이어가며 심 의원의 공격을 조목조목 반박해 야당 의원들이 지나친 답변 시간 할애를 문제삼기도 했다.
심 의원도 민주당 소속 조응천 감사반장을 향해 “(질문답변을) 10분 정도로 해서 그중 지사의 답변 시간은 몇분 이내로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정리해달라. 그러면 예측 가능한 진행이 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