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가 19일 북한의 단거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추정체 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으로 규정하고 규탄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뉴시스에 보낸 서면 논평에서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라며 “이런 발사는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자 역내에 위협이 된다”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삼가고, 일관되고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하기를 촉구한다”라고 했다. 또 “한국과 일본을 향한 우리의 방위 약속은 여전히 철통같다(ironclad)”라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이날 SL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시험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번 발사는 오전 10시17분께 함경남도 신포 동쪽 해상에서 이뤄졌다. 북한은 지난 2019년 10월 북극성-3형을 발사한 바 있다.
북한의 도발은 이달 들어서는 처음이지만 올해 들어서는 알려진 것만 여덟 번째다. 특히 이날 발사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이 숨 가쁘게 접촉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이뤄져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종전 선언에 관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흥미 있는 제안”으로 평가한 바 있다. 다만 그 전제로 적대 정책과 이중 기준 철회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유화적 메시지와 뒤섞인 북한의 도발 행보를 두고 일각에서는 주변국의 대북 논의가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노림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통상 대화와 도발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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