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은 ‘한국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곧 끝날 수도(The Korean War is not over, but it might soon be)’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한국 전쟁의 역사와 이후 남북 관계, 향후 전망 등을 실었다. 이와 함께 한미 간 종전선언 문안이 사실상 합의됐다는 정의용 외교부장관의 발언에 주목했다.
매체는 한국전쟁이 1950년 6월25일 북한군 13만5000명이 38선을 넘으면서 시작됐고 이후 소련과 중공군이 지원한 북한군과 미국 주도 유엔군이 남한군을 지원하면서 현재의 군사분계선을 두고 교착 상태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1951년 휴전회담이 시작돼 1953년 7월27일에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고도 했다.
CNN은 휴전이 종전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1953년 7월27일 적대행위 종식에 합의한 것은 유엔군 사령관과 북한군, 중공군이었다”며 “한국은 서명국이 아니며 이 합의문은 평화협정이 아니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전 협정 서문은 “양측 모두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반도 갈등을 멈추고 최종적인 평화적 해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적대행위와 군사행동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정전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남북 사이에는 1971년까지 일체 교류가 없었고,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면서 양측간 긴장이 완화하기 시작했지만,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과 1994년 북한 김일성 주석 사망 그리고 남한의 정치적 혼란이 새로운 긴장을 초래했다고 CNN은 전했다.
2017년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나면서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이후 들어선 보수 성향의 이명박 정부가 대북 강경 노선으로 전환하면서 대결 국면으로 바뀌었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8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판문점 만남이 성사됐고 같은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돌파구 마련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지만, 2019년 하노이 회담에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교착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CNN은 전했다.
CNN은 한미 외교관들이 어떤 합의를 하든 각국 정부 내에서 승인이 필요하고, 북한과 중국의 동의도 있어야 한다며 그 의미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CNN은 낙관론의 근거로 정 장관이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서 북한은 일련의 신속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다”고 밝힌 점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종전 선언을 “좋은 발상”이라고 언급한 것을 예로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