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사흘 만에 올해 세번째 도발을 벌였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14일 오후 2시47분(한국 시간)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북한이 동쪽으로 미상발사체를 발사했다”고 알렸다. 합참은 고도, 사거리 등 추가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통상 탄도미사일로 추정될 경우 발사 사실을 신속히 알려왔다.
이날 북한의 무력시위는 지난 5일, 11일 발사에 이어 올해 세번째다. 북한은 이달 앞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모두 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이 독자제재와 유엔 안보리 제재 제안이란 맞대응을 펼친 다음날이기도 하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12일 북한 국적자 6명 등을 특별지정제재대상(SDN)으로 지정했다.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바이든 행정부의 첫 제재다.
이외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2021년 9월 이후 6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따른 추가 제재를 유엔 안보리에 제안했다고 알렸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낸 담화에서 “미국이 기어코 이런 식의 대결적 자세를 취해 나간다면 우리는 더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국 외교 당국은 미국이 추가 결의가 아니라 기존 결의 제재 대상에 추가 지정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제재 대상 추가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일명 1718위원회)가 결정한다. 제재가 성사되려면 15개 이사국 간 컨센서스(만장일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임이사국이자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 불가능하다.
미국은 이미 제재 대상 추가 관련 서한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안 이후 통상 적어도 5일 동안 반대를 표명하는 국가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채택은 무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