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원전 정책 뒤집는 尹…”신한울 3, 4호기 빨리 착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5일 경상북도 울진 산불 피해현장을 찾아 원전 신한울 3, 4호기 공사 착공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전날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제왕적 대통령제의 유산으로 정치 발전을 가로막아온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에 빗대며 폐지를 약속한 데 이어 이날 다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와 선을 긋는 발언을 하는 등 연일 차별화 행보에 나서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전용헬기를 타고 산불피해 지역인 울진을 방문해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다. 그의 산불 피해현장 방문에는 이철규 총괄보좌역, 김은혜 대변인, 정희용 정무1팀장, 영주영양봉화울진 지역구의 박형수 의원, 강성조 경북 행정부지사 등이 함께 했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국가에서 피해 회복할 수 있게 해야 하지만, 이 지역 경제를 좀 일으켜야 해서 원전 신한울 3, 4호기 공사 착공을 가급적 빨리 해서 지역에서 많이들 일할 수 있게 해보겠다”며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거니까 정부 인수하고 출범하면 속도를 좀 내겠다”고 밝혔다.
신한울 3·4호기는 본래 올해와 내년 가동을 목표로 주기기 사전 계약, 부지 매입 등을 진행하며 건설이 추진됐지만, 현 정부 출범 후 공사가 중단됐다. 인근 신한울 1·2호기도 탈원전 정책의 여파로 공사가 지연되며 예정보다 5년 이상 늦은 올가을 이후 차례로 가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훼손된 원전 생태계를 복원해 원전공급망, 산업기반울 되살린다는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이어 “자연 재난을 입었는데 이거 가지고 어려워지시면 안되니까 잘 챙기겠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용기내십시오”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재난지역선포를 해주셨으니 저희가 이어받아 규정도 조금씩 바꾸고 해서 (피해 주민들이) 크게 걱정 않도록 잘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당선인의 이날 발언은 ▲산불 피해 주민들을 정부가 충분히 지원하고 챙기겠다는 구호 차원의 발언 외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탈원전 기조속에 움추러든 원전산업을 일으켜 산업 경쟁력 하락으로 부심하는 지역사회에 일자리 창출 등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원전 생태계를 되살려 지역 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산업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앞서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은 물론 저성장에 발목이 잡힌 한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원전 산업을 정부가 앞장서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페이스북에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이라는 두줄 공약을 올린 바 있다.
그는 올해 2월 발표한 공약집에서도 대형원전의 단점을 줄인 소형 모듈 원자로(SMR)의 개발을 약속한 바 있다. 또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신한울 핵발전소 건설 현장을 찾아 핵발전 사고에 대한 우려는 “막연한 것”이라며 “탈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단체 등은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한 공사 중단 결정을 뒤집으려 한다며 비판했다.
한편, 윤 당선인은 전날에도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위치한 당선인 집무실에 첫 출근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등 국내 정치 발전을 가로막아온 제왕적 대통령제 유산의 청산을 공언한 바 있다. 그는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