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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장모·도이치 수사’ 부장검사들 잇단 사의.. 배경은?

윤석열 대통령 관련 사건 부장검사들 사의 '특수통' 우대 분위기 vs 정기인사 앞둔 관례

2022년 0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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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를 재판에 넘겼던 박순배(48·사법연수원 33기) 광주지검 형사2부장검사와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했던 박기태(46·35기) 청주지검 형사3부장검사가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명의 부장검사는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박순배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0년 한화그룹 비자금 사건 수사에 참여하는 등 기업·금융 수사 전문가로 꼽힌다.

특히 2020년 11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으로 근무하며 윤 대통령의 장모 최씨를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지난 1월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상고했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박기태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기업·금융범죄전담부에서 한진그룹의 상속세 탈루 의혹 등을 수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 부부장으로 옮겼다.

당시 반부패·강력수사2부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한 적이 있거나, 일명 ‘윤석열 사단’과 ‘특수통’ 검사 우대 분위기에 밀려난 부장검사들이 사의를 표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직 의사를 표하는 관례를 감안할 때 부장검사들이 일괄 사표를 낸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있다. 사의를 표한 지 시간이 흘렀지만 공교롭게 같은 날 언론을 통해 알려져 ‘줄사표’로 비춰진 것 같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최근 서울중앙지검의 최창민(50·사법연수원 32기) 공공수사 1부장, 김경근(49·33기) 공공수사 2부장, 진현일(50·32기) 형사10부장이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 또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을 전담했던 김락현(47·33기)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도 사의를 표하는 등 부장검사들이 연이어 검찰을 떠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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