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 후 한달 여 만에 신구(新舊)권력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결과 번복과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 국무회의 패싱, 산업부블랙리스트 백현동 특혜의혹 수사 등 윤석열 정부의 최근 일련의 움직임들이 문재인 정부를 정면 겨냥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보복’ 프레임을 짜 윤석열 정부를 향한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새 정부는 ‘정상적 사법 시스템에 의한 절차’라는 명분 아래 검경은 물론 감사원까지 앞세워 사실상 ‘신적폐 청산’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권력과 구정권의 대립은 급기야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국무회의에 배제시키는 양상으로까지 전개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두 사람을 불참시켰다. 법적으로 필수 참석 대상은 아니지만 두 위원장은 통상적으로 회의에 참석해왔다는 점에서 한 총리의 이같은 ‘패싱’ 통보는 우회적 사퇴 종용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연일 전현희 한상혁 사퇴론을 띄우고 있는 가운데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까지 나오자 이같은 해석에 무게가 더욱 실리는 형국이다.
“임기가 있으니 자기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며 두 사람에 공을 넘긴 것 역시 자진사퇴를 압박한 것으로 읽힌다.
윤석열 정부는 문 정부에서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결과도 뒤집었다.
해양경찰청과 국방부는 지난 2020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후 불에 태워진 공무원 이대준씨가 도박 빚 등으로 인해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문 정부 당시 수사 결과에 대해 “자진월북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번복했다. 뿐만 아니라 월북했다는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의 지침이 있었던 정황도 공개했다.
이에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보안이 생명인 안보관련 정보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왜곡되는 일은 국가적 자해행위”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나 윤 정부는 ‘문정권 책임론’ 확산에 더 고삐를 죄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17일 출근길에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해 “아마 조금더 진행되지 않겠느냐”며 추가 조치를 시사했다.
국민의힘도 보조를 맞췄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 정권의 대북 저자세가 결국 북한 눈치보기를 자국민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수준으로 전락했다. 국가의 존재 이유와 존엄을 포기했다”며 “누가, 어떤 이유로, 어떤 경위를 거쳐 죽음을 왜곡하고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남은 진실 찾기’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공무원 피살 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감사원도 발빠르게 나섰다. 윤 대통령이 ‘조금 더 진행’이라 말한 후 불과 몇시간 만에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청과 국방부를 상대로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인력을 투입해 해당 사건 관련 기관의 자료 수집에 들어갔다.
새 정부 검경은 문 정부에서 이뤄진 ‘산업부 블랙리스트’사건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으나 윤 대통령은 “정상적 사법 시스템을 정치 논쟁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복 프레임’ 차단에 나섰다.
또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형사사건 수사는 게 과거의 일을 수사하는 것이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지 않나”라며 “민주당 정부 때는 안했나”라고도 했다.
다만 이같은 발언이 검경 수사가 문 정부와 이재명 의원을 표적으로 삼은 기획 수사로 비춰지거나, 향후 다른 사안으로 수사범위가 넓혀질 수 있다는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과거 일 수사’ 발언에 대해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한 말씀이 아닌 일반론”이라며 “누가 집권을 하든 어떤 정부가 집권을 해도 정부가 수사를 하는 건 지난 정부에 대한 수사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검경 수사에 대응기구를 출범시키며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신구권력 갈등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