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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매년 공개하는 인신매매 근절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이 20년만에 1등급에서 2등으로 강등됐다.
미 국무부는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인신매매방지와 관련한 한국의 지위를 2등급으로 평가했다.
한국은 보고서가 처음 발간된 2001년에 3등급을 받았으나 이듬해인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등급을 유지해왔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각국의 노력과 실적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미 국무부는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1~3등급으로 나눠 평가한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했지만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이어 “인신매매범이 강제로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들을 처벌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추방하는 등 정부가 오랜 우려를 해소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국무부는 “2020년에 비해 인신매매 관련 기소가 줄었고, 외국인 인신매매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인신매매와 관련해 새로운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이전에 비해 뚜렷한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외국인 강제 노동을 이용한 어업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어떤 강제 노동도 규명하지 못했다며 “일부 이주 어부들은 하루 18시간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등급 국가에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이탈리아, 멕시코, 폴란드, 포르투갈, 사우디아라비아 등 133개국이 이름을 올렸다.
북한은 20년째 미국 국무부의 최악의 인신매매국 명단에 올랐다. 북한은 2003년 이후 최하위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3등급 국가에는 북한 외에 중국과 러시아 등 22개국이 지정됐다.
보고서는 북한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정부 차원의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는 현재 8만~12만 명이 수감돼 있다”며 정치적 탄압 목적으로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 교화소 등을 활용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해외 파견 노동자의 강제 노동을 외화 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강제 노역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국무부는 “중국과 관련국들은 아프리카와 중동, 아시아, 남미 등에서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며 채무에 기반한 기만적 고용과 임금 착취, 장시간 노동 등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