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부처 산하기관장들의 사퇴 종용이 있었다는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의혹 강제 수사에 나선 지 약 4개월 만에 다른 부처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는 모양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두고 산업부 블랙리스트와의 유사성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문재인 정부 전반에서 제기된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윗선의 개입 여부를 밝히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전날 오전 9시30분께부터 세종 소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일부 정부서울청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지난 3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자회사 등 9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약 4개월 만에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현재 수사 중인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시기와 성격이 유사한 과기부, 통일부 관련 사건을 함께 처리하기 위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 한정해 압수수색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리적 유사성을 전제로 수사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의혹을 먼저 들여다보던 검찰이 관련 수사를 매듭짓기 전에 다른 부처로 수사를 확대한 것인데, 이를 두고 윗선 개입 의혹을 집중 규명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팀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와대 인사비서관실 행정관 시절 산업부 관계자들과 접촉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기관장들의 사퇴 종용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통일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한 검찰은 산업부 사건과 유사하게 청와대 관계자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정황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2019년 3월께 교육부, 통일부 등 문재인 정부 중앙행정부처 전반에서 ‘블랙리스트’가 작성돼, 이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사퇴 종용이 있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당시 조명균 통일부 장관, 천해성 차관, 유영민 과기부 장관 등 총 총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했다.
이에 앞서 당해 1월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백 전 장관은 장관 재직 시절 13개 산하기관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혐의, 한국지역난방공사 후임기관장 임명 관련해 부당지원을 한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산업부와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