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도 워싱턴DC 치안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경찰 통제권을 접수하고 주방위군을 투입하겠다고 전격 발표한 11일 미 의회에도 관련 사실을 통지했다.
워싱턴DC 시장은 연방정부의 경찰권 통제 계획을 사전에 전혀 고지받지 못했다며 불만을 토로했고, 정치권에서도 민주당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반면 경찰 노조와 공화당에서는 지지 의견이 나온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하원 감독위원회에 워싱턴DC 자치권법 740조를 발동해 연방정부가 통제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이번 조치가 “정부가 자리한 곳의 법과 질서 유지, 연방정부 청사들과 국가적 기념물 그리고 다른 연방정부 재산 보호, 연방정부의 원활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여건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48시간 이내에 워싱턴DC 경찰국을 연방정부 통제권에 둘 수 있다. 다만 이는 30일간의 임시 조치로 규정돼 있다.
만약 30일 이상 워싱턴DC 경찰국을 연방정부가 통제하기 위해서는 미 의회 상하원에서 표결을 통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워싱턴DC 경찰국을 팸 본부 법무장관이 통제할 것이며, 800명의 주방위군과 500명의 연방요원도 치안 업무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DC 치안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돼 극약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다.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DC 시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트 코로나 기간 범죄율 급증을 경험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범죄율은 2023년 정점을 찍고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펜데믹 이전 시기인 2019년보다도 감소했다. 현대 30년 만에 가장 낮은 폭력범죄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경찰국 통제권을 가져가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사전에 전혀 통지받지 못했으며, “불안한 조치”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법에 근거해 이뤄졌다며 비판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성명에서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 법을 파괴하고 헌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2021년 1월 6일 발생한 국회의사당 폭동 사태를 언급하며 “트럼프는 공공 안전에 관심이 없다. 취임첫날 그는 1월 6일 뻔뻔하게 법집행관들을 공격한 수백명의 중범죄자들을 사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워싱턴DC 주민들과 함께할 것이며 이러한 부당한 권력 장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거부한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무력화하고 시의 경찰 통제권을 회복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시민사회에서는 권위주의 정권으로 가는 전조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비정부기구(NGO) 휴먼라이츠워치는 성명에서 “위험하고 부당한” 조치라며 “전세계에서 목격했듯이 지역 법집행기관을 군이 장악하는 것은 권위주의로가는 조짐)(harbinger)”이라고 규탄했다.
<K-News L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