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 빨리 미국의 골칫거리(liability)가 됐다.”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미국 안보 매체 내셔널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는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인기 없는 대통령으로부터 그 자신을 구할 수 있을까(Can Biden Save South Korea’s Unpopular President From Himself?)’ 제하의 심층 기사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지난 24일(현지시간)자 기사이지만 윤 대통령 지지율이 나온 뒤 29일 전면 배치됐다. 저자는 미 시카고 일리노이대에 국제관계와 한국정치를 가르치는 최승환 교수다. 은퇴한 육군 장교로 인권과 테러, 내전 등을 다룬 여러 책의 저자라고 한다.
매체는 윤 대통령의 임기 초 역대 가장 빠른 지지율 하락을 상기하며 그 원인으로 부적격 인사 강행과 검찰 편중 인사 등 인사 문제, 국민 무시, 무능, 만취로 인한 주요 회의 불참, 공사 구분 무시 등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나열했다.
48.56% 대 47.83%의 역대 최소 차이로 13대 대통령에 당선된 뒤 7월 둘째 주 취임 두 달여 만에 지지율이 32%로 떨어졌다고 꼬집었다. (이후 29일 갤럽조사에선 국정 수행 지지도가 28%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62%, 지난 26~28일 실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취임 연설에선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고,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정부’를 만든 것이 가장 큰 지지율 하락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국민과 군에 의해 권력을 박탈 당할 수 있다면서 윤 대통령의 직권 남용(misconduct) 때문에 미국에 너무 빨리 골칫거리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 정권의 안보 이익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더라도, 그것은 바이든 대통령을 군사 독재 정권을 지지해야 할 지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할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대전략의 초석 중 하나인 민주주의 증진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에게 “윤 대통령에게 진지하게 (대선에서) 압승한 대통령처럼 굴지 않도록 조언해야 한다”며 “만약 말을 듣지 않는다면 한국 정권이 무너지기 전 한반도에서 미국의 안보 위험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 지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통제 불능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지난 27일자 보도에서 윤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달 만에 지지율이 급락했다면서 많은 논란을 일으킨 뒤 ‘경찰국’ 신설로 경찰과 불화를 야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것을 ‘쿠데타’에 비유했으며, 경찰의 중중립성을 훼손하고 독재 시대로 회귀한다는 논란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또 “윤 정부는 인플레이션과 코로나19 확산 등 국가의 실질적인 문제와 싸우기 보다는 불필요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전하면서 윤 대통령이 하락한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지율이) 20% 이하라면 여당도 거리를 두는 게 보통”이라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대통령의 (국정) 동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조언을 옮겼다.
